Monthly Tax Newsletter 2025� 4월호

2025� 4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2025� 4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법인세법

  • [심판례] 청구법인� 가상자� 관� 개발용역� 제공하고 수취� 쟁점코인� 관련하�, 개발용역 완료 당시 쟁점코인� 시가� 익금 등으� 보아 법인� 등을 부과한 처분� 당부 (기각)
  • [심판례] 청구법인� 완전 자회사가 물적분할� � 청구법인� � 존속법인� 흡수합병� 경우, 흡수합병� 따라 인수� 존속법인� 순자산가액과 완전 자회사의 발행주식 취득가액과� 차액� 손금� 해당하는지 여부 (기각)

 

조세특례제한�

  • [심판례] (합동)청구법인�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제작사에� 지급한 쟁점비용� 관련하�, 자신� 실질� 제작자로� 영상콘텐츠의 지적재산권� 보유하고 계약� 실질� 합의� 하였으므�, 쟁점비용� 조특� �26조의 6 소정� 영상콘텐� 제작비용� 대� 세액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� 당부 (취소)
  • [예규] 신축 공장건물� 최초 임차하여 농공단지� 입주� 기업�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 

국제조세조정� 관� 법률

  • [예규] 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� 없을 경우, 해당 자회사로부� 받은 배당금의 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� 규정 적용 여부

 

상속� � 증여세법

  • [예규]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� 보유� 주식� 사업무관자산� 해당하는지 여부
  • [예규] 비청�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� 교환제도�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� 신탁� 타익신� 지출명세서 젵Ӷ대� 해당 여부

 

국세기본�

  • [판례] 가산세� 대하여 적용되어� �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(국승)
  • [판례] 실질과세� 원칙� 적용하여 거래� 재구성할 � 있는지 여부가 문제� 사건 (국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