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ly Tax Newsletter 2024� 12월호

2024� 12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2024� 12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
법인세법

  • [판례] 법인세법�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�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� 사건 (납세자승)
  • [심판례] 비상� 외국법인� 모법인이 청구법인� 임직원에� 부여하였다가 상장 이후 행사�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보전비용� 청구법인� 손금� 해당하는지 여부 (기각)
  • [심판례] 청구법인� 쟁점외법인의 쟁점사업부� 양수하는 것으� 협의하고, 쟁점사업부� 물적분할하여 설립� 쟁점신설법인� 발행주식� 양수� � 합병� 경우, 쟁점신설법인� 물적분할 당시 쟁점외법인으로부� 쟁점영업권을 취득� 것으� 보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� 한다� 청구주장� 당부 (기각)

 

조세특례제한�

  • [예규] 직전 3년간 연평� 투자금액� 분할 � 분할법인� 분할사업 부문에 투자� 금액� 포함� � 있는지 여부
  • [예규] 중소기업사회보험� 세액공제 계산 � 총급여액� 퇴직월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
  • [예규] 법령� 의무적립금이 환입� 경우 기업소득 가� 여부

 

국제조세조정� 관� 법률

  • [예규] 법인세법�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� � 국세부과제척기�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

 

붶갶갶치세�

  • [판례] 교육�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책임준비금� 범위가 문제� 사건 (국승)

 

상속� � 증여세법

  • [심판례]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� 피상속인� 양육비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� 공제하여� 하는지 여부 (경정)
  • [예규] 집합건물� 상속받은 경우 상증세법 시행� �49� �6� 적용 � 기준시가 10억원 이하� 판단 기준

 

국세기본�

  • [판례] 배우자주식증여로 인한 절세라는 결과만을 보고 � 사건 증여 � 양도가 실질 없는 의제배당소득 회피목적�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(납세자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