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onthly Tax Newsletter 2024� 11월호
2024� 11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2024� 11� 한국� 조세동향 � 세무분야� 최신 이슈 업데이트
법인세법
- [심판례] (합동)청구법인� � 법인세법 �51조의 2 �1� �9호에 따른 소득공제� 적용함에 있어, 배당 결의일이 속하� 사업연도� 이사 요건� 충족하였으므� 소득공제 요건� 충족� 것이라는 청구법인 주장� 당부 (기각)
- [예규] 투자목적회사� 주주� 동업기업� 일부 동업자가 조세조약� 비과세되었을 경우 투자목적회사� 소득공제 적용 여부
조세특례제한�
- [심사] � 조세특례제한� �16� �1항에� 정한 � 사건 소득공제� 한도� ‘해�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� 100분의 50’에� ‘해� 과세연도’가 출자일이 속하� 과세연도인지, 소득공제� 적용받기 위하� 선택� 과세연도인지 여부 (인용)
- [예규] 투자∙상생협력촉진세� 대상여부
- [예규] 물적분할� 설립� 경우 창업� 해당하는지 여부
- [예규] 자동화된 물류터미널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� 자산� 해당하는지 여부
- [예규]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� 추가공제 계산방법
붶갶갶치세�
- [예규]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�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� 원상회복비용 등을 지급하�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
소득세법
- [예규] 자본준비금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의 과세대� 여부
- [예규]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� 경우 양도소득� 계산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