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-SOX Audit Preview: 한미 내부회계관리제� 비교와 시사�

K-SOX Audit Preview: 한미 내부회계관리제� 비교와 시사�

한미 내부회계관리제� 비교와 시사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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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sox audit preview

삼정㣨Leyu KSOX* TF�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강화�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조기� 내실� 갖추� 정착� � 있도� 다양� 활동� 전개하고 있습니다.  이러� 활동� 일환으로 한국� 미국�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비교하고 � 시사점을 � 보고서에 담았습니�.

 

* -랶, 미국� SOX�(Sarbanes-Oxley Act(2002))에서 규정하는 ‘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�)� 상응하는 한국� 제도라는 의미에서 한국�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지칭하� 용어입니�.

한국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� 감사 제도� 미국� ICFR1)� 대� 감사 제도 � 참고하여 도입되었기에 � 유사성이 높음

� 미국은 ICFR� 법제화한 2002� 직후� 2004년부� 대규모 상장법인� 대하여 ICFR� 대� 외부감사인의 감사� 의무화함

� 한국은 외부감사� 전부개정� 통하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� 감사� 도입하면� 미국� ICFR 감사 제도� 참고�

� 따라� 미국� 지금까지 ICFR� 대� 감사� 시행� 사례와 통계� 향후 국내 내부회계 관리제� 감사� 성공� 정착� 위한 중요� 정보�

비적� 사유� 비중� 미국에서 더욱 높은 영역은, 한국� 기업� 감사 도입� 중점적으� 대비해� � 영역� � 있어 대비가 필요�

� 2018년에 한국에서 재무제표 왜곡 � 오류 관� 미비�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� 미비 하다� 이유만으� 비적� 의견� 받은 기업은 없었�

� 미국은 � 기업� 비중� 감사 원년� 2004년엔 8.6%였�, 2018년에� 20.6%� 대� 증가하였�

� 이러� 차이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� 감사 도입 이후 한국� 미국� 같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� 미비하다� 이유만으� 비적� 의견� 받을 � 있는 개연성이 있음� 시사�

미국� 사례� � �, 국내 내부회계관리제� 감사 도입 이후 재무제표 왜곡 � 오류 관� 미비�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� 미비하다� 사유만으로도 비적� 의견� 받을 � 있음

� 2018년에 한국에서 재무제표 왜곡 � 오류 관� 미비� 없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� 미비 하다� 이유만으� 비적� 의견� 받은 기업은 없었�

� 미국은 � 기업� 비중� 감사 원년� 2004년엔 8.6%였�, 2018년에� 20.6%� 대� 증가하였�

� 이러� 차이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� 감사 도입 이후 한국� 미국� 같이 내부통제 환경 구축� 미비하다� 이유만으� 비적� 의견� 받을 � 있는 개연성이 있음� 시사�

한국에서 향후 내부회계관리제� 관� 정책� 수립� � 재무보고� 목적� 부합하� 미국� 정책� 고려� � 있음

� 미국은 허위공시� 대하여 강하� 제재하는 한편, 취약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� 충분� 시정기간� 부여함

� 이로� 미국 기업� 취약점을 가지� 있을 경우, 이를 숨기� 보다� 충실� 공시하고 자발적으� 시정하도� 유도�

� 이러� 미국� 방식은 이해관계자� 합리� 의사결정� 위한 정보� 제공한다� 재무보고� 목적� 부합한다고 � � 있음

국내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� 감사� 앞서 미국� 의견변� 사례� 참고 하고, 이해관계자와 충분� 소통해야 �

�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� 감사� 충실� 수행해야 하면서도, 기존 국내 인식이나 현실� 고려� � 함부� 미비점으� 판단하기 어려� 영역� 존재�

� 이에 미국� 앞선 유사 사례� 참고하여 판단� � 있음

� 또한, 감독당국 � 회사와 충분� 커뮤니케이션� 통하� 기존� 인식� 새로� 기준 간의 간극� 좁히면서� 합리� 판단� 하도� 노력해야 �

국내 경영진은 자본시장 � 정확� 정보 공시� 중요성을 인식해야 �

� 회사� 경영진은 자본시장 � 정확� 정보 제공� 중요성을 인식해야 �

� 향후 회사자체� 미비점을 확인하면 이를 숨기기보다는 이러� 미비점의 원인, 보완계획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으� 설명� � 있어� �

� 이러�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자발적으� 인식� 가지� 기업 문화� 반영 하도� 노력해야 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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